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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0회신일 2014.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4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농지법 제2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영회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농지 양도 후 이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농지등)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14.1.1. 이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과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 정해진 바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1.1. 이후 최초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회신),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1)
원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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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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