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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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2014.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5
-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2006.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1999.0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237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583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101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114 · 2018.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 2015.1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448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09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51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999 · 2011.08.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9 · 2009.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