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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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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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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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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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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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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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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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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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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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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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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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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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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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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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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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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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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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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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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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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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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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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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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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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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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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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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해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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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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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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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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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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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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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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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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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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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동업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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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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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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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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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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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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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여성 요건 중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의미를 물었다.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원문은 기업의 동일성이 아니라 퇴직 전 근무 업종과 기간을 기준으로 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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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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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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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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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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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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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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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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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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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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