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8조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0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