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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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2025.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1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075 · 202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833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33 · 2024.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18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23 · 2022.10.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0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4 · 2022.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3003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2021.10.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