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 별도로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과-2189

귀 질의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2.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28 (2025.11.19 회신),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