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가 판단 요소가 된다.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561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1018 (2025.03.20 회신),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