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지원-3230회신일 2025.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4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8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답

장려세제과-496

본문(원문)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제8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제8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8조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4조제3항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3230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31)
원 제목: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