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097회신일 2025.03.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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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6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경력단절 여성 요건 중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의미를 물었다.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원문은 기업의 동일성이 아니라 퇴직 전 근무 업종과 기간을 기준으로 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舊 조특법 법률 제16835호, 2019.12.31.로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을 현재 요건인 동일 업종의 기업으로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확대

소득세과-63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의 의미는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는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조제1항제1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3097 (2025.03.26 회신),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26)
원 제목: “동일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