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8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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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30
-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8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