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9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095
-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775
-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0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