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4조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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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2025.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30
-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2025.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926 ·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4 · 201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61 · 2015.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