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4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1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