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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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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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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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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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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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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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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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4촌여동생의 자녀가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의 관계와 4촌여동생의 자녀는 제시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친족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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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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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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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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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무상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무상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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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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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재분할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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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물었다.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는다. 통장과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는 상속추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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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담보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권 설정 등 법정 사유로 부적당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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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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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소 취하 대가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미달·비과세·감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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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 대부자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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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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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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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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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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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계약에 따라 귀속되고,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사실확인 후 판단하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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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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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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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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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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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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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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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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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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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시가가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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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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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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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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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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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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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범라운딩 전에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골프장 인가·준공·등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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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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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실제 공동부담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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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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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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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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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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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피부양자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필요할 때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한 재산은 비과세된다. 관계와 피부양자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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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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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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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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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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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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