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회신일 2007.07.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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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3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같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실질소유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한 재차 과세 및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면서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법 제41조의 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가 납부하면 그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2007.07.13 회신),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36)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 및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