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월별 근로일수가 다르거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계산이 문제 됐다. 준비금 손금산입, 각종 감면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도 질의됐다.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1, 3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1일 평균 근로시간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질의2, 4와 관련하여,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계산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5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6의 경우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는 연간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7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1. 월별 근로일수가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2.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

3. 준비금 손금산입, 각종 감면 및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4. 세액공제액의 계산 기간.

회답

1. 근로시간수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토요일이 포함되어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산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4.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