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 3.22 양도하였다.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 3.22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 3.22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time datetime="2005-02-21">2005.02.2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