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회신일 2005.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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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2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과 적용 순서.

회답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2005.02.22 회신),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6)
원 제목: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