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회신일 2005.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1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외국법인에 수출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았다. 면세사업 중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수산물을 수출하던 내국법인이 그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면세포기를 하지 않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time datetime="2005-02-21">2005.02.21</time> 회신),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8)
원 제목: 수산물 수출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