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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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98/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851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
4,852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
4,853 투자회사 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되나요?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
4,854 판매후 금융리스의 매매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은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
4,85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
4,856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18
4,857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29
4,858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0
4,859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301
4,860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다. 대표자가 사임 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09
4,861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2
4,862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낸 지급명세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164조 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3
4,863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8
4,864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4,8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00
4,866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1
4,867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02
4,868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9
4,869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10
4,870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03
4,871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7
4,872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42
4,873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9
4,874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4,875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7
4,876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4,877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1
4,878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3
4,879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8
4,880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4,881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4,882 가스요금에 포함한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인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73
4,883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br />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5
4,88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64
4,885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67
4,886 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 舊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68
4,887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65
4,888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54
4,889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58
4,890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거금으로 납입한 채권을 반환받을 때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탁은행계좌의 채권을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가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30
4,891 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57
4,892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3
4,893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0
4,894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55
4,895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145
4,896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46
4,897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회수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8
4,898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급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7
4,899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6
4,900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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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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