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6회신일 2010.1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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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9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대상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거래이다. 해당 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36 (2010.12.09 회신),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12)
원 제목: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