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6회신일 2010.1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9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해당 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청업체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6 (<time datetime="2010-12-09">2010.12.09</time> 회신),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4)
원 제목: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