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을 맺고 영화를 완성해 제공했다. 제작 중 1차 대가를 받고 잔여금은 극장 종영 후 일정기간 내 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받기로 해 총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의뢰사(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제공완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영화제작시 1차 지급받고 잔여금은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서 종영된 후 일정기간내에 사전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지급 받기로 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영화를 제작하여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화제작사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영화제작 용역을 완료했으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영화를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