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회신일 2005.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하신 ○○동문화발전위원회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동문화발전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2005.04.14 회신),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7)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