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됐다. 그 재산의 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됐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1.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계산을 함.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1459, 1999.06.18

※ 징세46101-296, 2003.06.30

질의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3. 관련 질의회신문은 징세46101-1459, 1999.06.18 및 징세46101-296, 2003.06.30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32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