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회신일 2005.04.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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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해 양도했으나 단순 분할 양도인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분할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51)
원 제목: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