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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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2 포기된 잔여 선수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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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3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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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5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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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6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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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7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47,858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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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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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0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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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1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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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2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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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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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4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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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6 하우스난방시스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우스난방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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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7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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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8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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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9 잔금 뒤 완성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뒤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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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1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456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47,872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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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3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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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4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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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5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해도 인정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착오로 일괄기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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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6 개발직원 복리후생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는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등 취득가액 계상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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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7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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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8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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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9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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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1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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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2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거나 채권과 상계하는 지원금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필요로 부담한 타당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 성격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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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3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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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4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설비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비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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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6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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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7 실제 취득·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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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8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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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9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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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0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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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1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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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3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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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5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이후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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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6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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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7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이 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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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8 공동사업이나 정상 사용료 지급도 무상사용일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사용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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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9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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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0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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