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