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07회신일 2005.07.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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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1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하고 국내영업소가 일부 업무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영업소의 알선·계약체결 대행 등 일부 업무 수행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서로 종합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영업소가 구매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영업소가 거래처 알선이나 계약체결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거래사실과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본문(원문)

『국내영업소에서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237, 2002.07.27) 및 (부가46015-1111,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영업소가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1237, 2002.07.27

※ 부가46015-1111, 2000.05.20

정제 정리

질의

국내영업소에서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237, 2002.07.27) 및 (부가46015-1111,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영업소가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1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서삼46015-11237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7398 심판결정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07 (2005.07.01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