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은 6개월 미만이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완성비율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5.07.01 회신),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