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가입 사은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회신일 2005.07.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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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선 가입 사은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1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적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면 접대비다.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적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면 접대비다. 사전 약정·공시가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위해 가입자에게 판촉물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제공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고객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가입비 지원금의 필요경비 구분.

회답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회신), "회선 가입 사은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6)
원 제목: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