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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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1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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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3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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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4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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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5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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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6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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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7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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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8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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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9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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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2 해외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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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4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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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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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8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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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9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기간과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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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1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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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2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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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3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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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4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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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5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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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6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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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7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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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8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47,830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 |||||
47,831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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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2 판매용 미강 등 부산물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미강 등 부산물 판매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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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3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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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5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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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6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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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8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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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9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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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0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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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1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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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2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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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3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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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4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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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5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47,846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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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7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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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9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어도 실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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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0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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