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속작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다. 지원금에는 해외작품제작비, 여비, 전시회개최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ㆍ광고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그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 또는 면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2. 전속작가에게 해외작품제작비·여비·전시회개최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법인이 전시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2.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금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법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이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여부는 전시회·광고 등의 내용, 비용의 성격과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회신),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