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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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1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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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2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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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3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 출연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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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4 볶은메밀을 섞은 밀가루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소량의 과세 재화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밀가루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은 면세된다. 볶은메밀 4%의 혼합이 그 정도의 가공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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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5 보험 모집 위탁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위탁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모집업무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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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6 보험 모집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위탁받은 모집업무의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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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7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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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8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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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9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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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0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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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1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퇴직 후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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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3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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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5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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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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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7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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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8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48,019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 및 제도46011-117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48,020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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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1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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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2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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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3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해야 한다. 미납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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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4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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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5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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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6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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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7 100% 자회사 출자 때 영업권 무상 이전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단독 현물출자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의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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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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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0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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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1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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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2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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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3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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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6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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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7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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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8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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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0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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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1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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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3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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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4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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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7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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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8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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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9 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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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0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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