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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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6
-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7
-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8
- 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424
-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되더라도 분납 납부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09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