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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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1 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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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2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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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3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5년 이내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후 비율을 적용하고 증자분 감면은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정한다. 증자분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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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4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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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5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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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6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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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7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노래방 시설을 인수할 때 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인테리어와 기기 인수대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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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8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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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9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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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0 제대혈 보관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보관업자가 산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관·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냉동·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산모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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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1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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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2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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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3 일괄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 매입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이 계약서에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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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4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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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5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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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6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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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7 실가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양수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액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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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언제 확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 등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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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9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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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0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모사채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사전 이율로 가격을 정한 환매인지 여부는 약정과 이자지급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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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1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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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3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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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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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5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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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6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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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7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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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8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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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9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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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1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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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3 외국항행 항공권 재판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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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4 계약서 없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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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5 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등록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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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6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 |||||
46,387 보험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품을 실제 자기책임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책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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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8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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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9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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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0 금융서비스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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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1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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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4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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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5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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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8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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