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회신일 2005.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은 열거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회답

분납 규정은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5)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