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회신일 2005.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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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4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회사가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상가를 신축·분양한다. 해당 법인이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약매출시 작업진행율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계산시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함

본문(원문)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합니다.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 (2005.10.24 회신),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7)
원 제목: 예약매출 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