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할증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제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포함됐다.

물적분할시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포괄 승계함에 있어서 시가평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할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여서는 안됨

귀 질의 1,2)의 경우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하는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사업부문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물적분할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4,5)의 경우 외국인의 할증투자, 코스닥상장법인(A사)의 개황, 외국인투자 유치 등 합병 및 분할에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확정된 후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물적분할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의 취급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외국인의 할증투자, 코스닥상장법인의 개황,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제적 사실이 확정된 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 (2005.11.11 회신),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