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회신일 200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1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중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84)
원 제목: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