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회신일 2005.1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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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0

외화소득은 해당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간접투자증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소득은 해당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와 배당을 받는다. 해당 외화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원화 환산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원화환산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05,1996.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05.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배당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 소득46011-805, 1996.3.13.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화소득의 원화 환산은 해당 이자·배당 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80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2005.11.10 회신), "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8)
원 제목: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