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회신일 200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1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소득세법 제167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기존 재건축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와 양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79)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