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회신일 2006.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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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귀속자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2006.01.19 회신),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7)
원 제목: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