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2006.01.19 회신),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