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가격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2006.01.19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