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회신일 2006.0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이나 무가지를 받고, 매입에누리·매입할인 또는 매출에누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가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증빙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회답

1.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인 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차감합니다.

3. 물품의 품질·수량,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며, 증빙서류나 장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될 때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2006.01.19 회신),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9)
원 제목: 매출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