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로열티채권의 지연회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055 · 201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