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