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회신일 2006.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조문 보험업법 제5조제3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선납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해 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본문(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 선납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보험업법 제5조제3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2006.02.20 회신),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2)
원 제목: 저축성보험 가입시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