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회신일 2006.0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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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의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 그 효력 발생 및 적용시기.

회답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다만,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구3085 심판결정
2014.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5)
원 제목: 새로운 해석의 효력발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